시신꺼내 지장찍은 사건 징역 30년

시신을 꺼내 지장을 준 엽기적 사건이다.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 일어난 일.사건 개요: 1.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공동으로… m.blog.naver.com살인 및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는 “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“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등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”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.잘못을 반성한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면 감형해주는 것 같다.또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살인범죄 재범의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측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.#지장#살인#감형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궁당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뒤 살해하고 매장하는 등 범행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.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. 라고 해놓고도 감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