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사법부도 인정했다” 노란 봉투법”입법의 필요성. 제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>어제(15일)대법원이 현대 자동차와 쌍용 자동차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등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. 개별 노조원에 대한 지나친 손해 배상 책임이 헌법 상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거든요.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. 이번 대법원 판결은 ” 노란 봉투법”입법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며 노란 봉투 법 입법을 촉구 국민의 염원과 함께 민주당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방증하는 판결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세요.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라고 궤변을 멈춘다” 노란 봉투법”개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*관련 기사:연합 뉴스(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30615125800530?input=1195m)# 노란 봉투법#대법원#손해 배상 가압류#방지# 든든한 임·존슨#경기 도당 위원장#경기도 광주시 을#환경 노동 위원회
노동계 “노란봉투법 정당성 확인…” 당정,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” |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김승욱 기자 = 노동계는 15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이른바 ‘노란봉투법'(…m.yna.co.kr )
노동계 “노란봉투법 정당성 확인…” 당정,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” |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김승욱 기자 = 노동계는 15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이른바 ‘노란봉투법'(…m.yna.c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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